Ⅰ. 서 론
국민들의 곁에서 호흡하며 각종 사고 및 응급상황에서 머리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119구급대일 것이다. 소방서에서 구급업무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온지 십수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소방’을 생각할 때 ‘불끄는 곳’이라는 생각만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구급 업무의 비중이 훨씬
Ⅰ. 서론
IMF 외환위기 이후 갑자기 늘어난 거리생활자에 대한 긴급 구호대책을 마련하던 과정에서 기존의 긴급구호의 대상이던 부랑인이 2000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부랑인’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2003년 사회복지의 대상자가 된 ‘노숙인’과 개념의 혼선을 일
제 1 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제기
부랑인의 문제는 어느 사회나 존재해 왔던 사회 문제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랑인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70년대부터이나 이 때의 보호대책은 사회질서 차원이었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시작되었다고
Ⅰ. 서 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가 충족되지 못하는 삶은, 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다. 단지 살아남는 것과 죽는 것, 혹은 억지로 살아지는 현실만이 있을 뿐이다. 현대인들을 평생을 의식주의 만족을 위해 분주히 달려가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얻기가 쉽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때의 법규의 개념은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넓게 이해하는 견해로 주장되고 있다. 류지태, 행정법신론, 26면 참조(이 견해는 독일의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1).좁게 이해하는 입장
이 견해는
1975년 12월 15일에 마련된 소위 내무부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였다. 그런데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전의 성지원 사건 이후 이 훈령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고 부랑인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폐지되었다.
내무부훈령 410호에 의한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에 나타나 있는데,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정신교육/강제노동부과 새마을운동,경제개발계획
ex)부랑인을 ‘국토건설단’ 에 포함시켜 강제노동부과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
1970년대(박정희 정권)
내무부관할 하에 부랑인을 신고,단속,수용 의 대상으로 여김.
1979.12.12 쿠테타
전두환, 노태우 반란
내무부훈령 410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훈령 410호에 의한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나타나 있다. 동 훈령 제2절에 의하면 부랑인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통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